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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between revisions of "Patent Absurdity/한국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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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absurdity sub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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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ranscript is based on Japanese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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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anscript ==
 
== The transcript ==
=== Par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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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미국연방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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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0:07 text on screen,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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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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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00:16 text 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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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특허재판을 방청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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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에서 소프트웨어 특허가 심리되는건 약 30년만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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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2-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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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1)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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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2)  스펠이나 직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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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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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 빌스키(Bilski)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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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7-0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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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드 워쇼(Warsaw)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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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7-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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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이번 재판에서 다룰 당신들의 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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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3.8-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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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aw) 보장-에너지상품(a guaranteed energy bil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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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쪽, 파는쪽 쌍방의 리스크 헷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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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3-0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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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aw) 에너지 상품에 보장이라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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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2-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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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aw) 에너지의 제공자와 소비자의 금융거래를 관리하는 복잡한구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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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8.5 text 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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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은、상품거래의 리스크를 헷지 하는 비지니스(방법)의 특허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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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9-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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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aw)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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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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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aw)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면서 에너지회사의 수입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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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text 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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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의 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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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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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icher) Bilski씨가 신청한 비지니스(방법 혹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 재판은 특허가 거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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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text 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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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Ravicher      Public Paten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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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1-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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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icher)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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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4-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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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icher) 즉 이 재판은 특허가 인정받는 프로세스(방법)라는건 무엇인가 논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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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4.1-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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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icher) 소프트웨어도 기계가 아니라서 특허의 관점으로 보면 프로세스(방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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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4.9-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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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icher)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특허가 인정되는 프로세스의 범위가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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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8 text 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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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부조리 구조의 약점을 드러낸 소프트웨어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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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2.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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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이번 특허에 관해서 로버츠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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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3 text 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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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Michael Jakes      Bilski씨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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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4.1-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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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특허내용은 누군가 다른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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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7.6-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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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s) 실제 행위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건 특허내용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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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1-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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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s) 어떤 사람에게는 일정가격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반대 리스크의 포지션을 산출하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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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8-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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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s) 특허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클레임(청구항목)이라고 하며 상세히 설명 설명하면 본건의 제 4 클레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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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5-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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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s) 지금까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매우 복잡한 수식을 이 두사람이 새로이 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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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3-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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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이전에는 수학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Bilski씨와 같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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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3 text 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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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 Klemens씨    「쓸 수 없는 수학」의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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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5.5-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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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시간을 들여 이 방정식을 개발했으므로 이 정보처리 방법에 특허를 인정받는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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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1.8-0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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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크레임에는 긴 계산식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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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3-02:46.0 display under previou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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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s)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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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6.2-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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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의미가 있는 계산식이나 수학이 특허의 기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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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8-02:51.4 display under previou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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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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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6-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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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는건 알고리즘 즉, 추상적인 테이터로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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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5-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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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그 알고리즘의 변수에 이름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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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5-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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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우선 간단한 행렬부터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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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열의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μ1 μ2 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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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9-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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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그리고 각열에 대해서(있어서) Y를X-μ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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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0-0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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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어떤 다른 벡터X가 있으면 X와S의 내적을 계산함으로 이 공간에 X를 투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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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4-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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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이것을 특이치분해(特異値分解)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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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도움이 되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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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5.0-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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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최초의 행 X1을 성적지향이라 하고 X2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가, X3은 애정의 깊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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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5.0-0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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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그러면 벡터J1을 이 앙케이트에 대한 Jane의 회답 J2를 Joe의 회답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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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6-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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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여기서 방금전의 투영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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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과 S의 내적에서 J2와S의 내적을 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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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3-0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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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마지막으로 이 두 점의 차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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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는「상성」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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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0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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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그리고 지금의 간단한 계산을 하는것만으로 미국특허 제6735568호를 유도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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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2-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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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우리가 방금전 수행한 특이치분해는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수치를 이용한 계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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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4.8-0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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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eHarmony사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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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9.9-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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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즉 추상적인 「X1」이나 「X2」가 아니라 「성적지향」이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가」를 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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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6.3-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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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이렇게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의 대상으로 하는것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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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6-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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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지금의 특허제도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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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6-0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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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말하자면 수학을 잘게 잘라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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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2-0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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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예를들어 주성분분석(主成分分析)이라던가 행렬을 곱셈을 하면 만남계열 사이트를 위해서는 eHarmony사에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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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8-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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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증권을 위해서는 State Street사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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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4.7-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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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ens) 즉 수학이라는 자연법칙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담보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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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45 text on screen]
 +
어떻게 이렇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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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46.3-05:52.1]
 +
(Webbink) 특허는 정부가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
미국에서는 헌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
 
 +
[05:48 text on screen]
 +
Mark Webbink씨      Center for Patent Innovations
 +
 
 +
[05:52.6-06:01.1]
 +
(Ravicher) 기술을 진보시킨 업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
 
 +
[06:01.3-06:07.8]
 +
(Ravicher) 발명가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
 
 +
[06:08 text on screen]
 +
특허법
 +
1790년 4월 10일 성립
 +
「유용기술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라는 명목으로
 +
미국에서 최초의 특허법이 성립되었다.
 +
 
 +
[06:12 text on screen]
 +
Mark Webbink씨      New York 법률학교
 +
 
 +
[06:12.7-06:21.2]
 +
(Webbink) 발명가의 권리라는건 자신의 발명을 이용할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는(exclude) 권리입니다.
 +
 
 +
[06:21 text on screen]
 +
Eben Moglen씨      Software Freedom 법률 센터
 +
 
 +
[06:21.4-06:28.4]
 +
(Moglen) 이 생각은 지금까지 문헌에 나온적이 없고
 +
 
 +
[06:28.8-06:36.3]
 +
(Moglen) 문헌에 상세한 기술자라도 생각해 낼 수 없는 기계라던가 그런 물건을 만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06:36.6-06:46.5]
 +
(Webbink) 어떤것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는 200년의 역사에서 항상 변화해 왔습니다.
 +
 
 +
[06:46.7-06:57.5]
 +
(Moglen) 1953년에는 의회가 특허법을 개정해 특허의 대상에「프로세스」를 추가했습니다.
 +
 
 +
[06:58 text on screen]
 +
개정특허법
 +
1952년 7월 19일 성립
 +
특허의 대상을 정의하는 조문에서, 이미 대상이었던
 +
「기계」「제작물」「물체」에 「프로세스」가 추가되었다.
 +
 
 +
[07:04.6-07:14.1]
 +
(Moglen) 그 개정을 한 의회에 의하면 명백히 산업의 프로세스 즉, 마지막에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입니다.
 +
 
 +
[07:14.4-07:19.6]
 +
(Moglen) 용해 주석에 유리를 띄우면 평평해진다던가 하는 느낌입니다.
 +
 
 +
[07:19.8-07:24.6]
 +
(Webbink) 「프로세스」라는 말을 컴퓨터에 관련시키는 사람은 그 개정 당시는 있었을리가 없습니다.
 +
 
 +
[07:24.8-07:36.3]
 +
(Webbink)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이 나온건 개정후 몇년이 지나고 나서니까요
 +
 
 +
[07:37 text on screen]
 +
Gottschalk v. Benson
 +
1972년
 +
미 최고재판 판결
 +
피 상고인의 16진수 변환방법은 수학적 계산이나 사고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
 +
특허법에서의 특허대상의 「프로세스」에는 해당하지 않음.
 +
 
 +
[07:45.9-07:51.0]
 +
(Bricklin) 1970년대의 특허법 해석에서는 소프트웨어는 특허의 대상외 였습니다.
 +
 
 +
[07:48 text on screen]
 +
Dan Bricklin씨      VisiCalc 공동 개발자
 +
 
 +
[07:51.4-07:54.5]
 +
(Bricklin) 수학적 알고리즘이랄까 자연법칙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
 
 +
[07:55 text on screen]
 +
Parker v. Flook
 +
미 최고재판 판결
 +
1978년 6월 22일
 +
수학적 알고리즘은 그 적용이 혁신적이지 않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08:02 text on screen]
 +
최초의 PC용 스프레드시트(표계산 소프트웨어)
 +
 
 +
[08:01.8-08:10.8]
 +
(Bricklin) 법적환경이 바뀌었습니다. Diamond v. Diehr등의 최고재판 판결이 상당한 변화를 야기한 겁니다.
 +
 
 +
[08:11 text on screen]
 +
Karen Sandler씨      Software Freedom 법률 센터
 +
 
 +
[08:11.2-08:16.3]
 +
(Sandler) 이 발명은 고무 경화의 새로운 프로세스 입니다.
 +
 
 +
[08:16.6-08:28.3]
 +
(Sandler)  잘 경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도의 세밀한 조정이 불가결해 온도계를 사용해 고무를 언제 냉각할지 판단해 왔습니다.
 +
 
 +
[08:28.5-08:36.9]
 +
(Sandler) 그래서 특허를 얻으려고 한건 온도계를 감시하는 알고리즘 입니다.
 +
 
 +
[08:37 text on screen]
 +
Richard Stallman씨      Free Software 재단
 +
 
 +
[08:37.5-08:47.3]
 +
(Stallman) 그리고 판결에서 고무 경화 프로세스는 특허대상 이므로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해도 다를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08:48 text on screen]
 +
Diamond v. Diehr
 +
1981년 3월 3일
 +
미 최고재판 판결
 +
기계의 조작은 그 조작을 수행하는게 인간이건 컴퓨터이건 특허대상이 된다.
 +
 
 +
[08:56 text on screen]
 +
Mishi Choudhary씨      Software Freedom 법률 센터
 +
 
 +
[08:55.8-08:58.7]
 +
(Choudhary) 소프트웨어는 단순이 명령의 나열이나 알고리즘에 지나지 않음
 +
 
 +
[08:58.9-09:10.7]
 +
(Choudhary) 미국에서는 자연법칙이나 알고리즘에 특허를 얻을 수 없음을 최고재판에서 지금까지도 명확히 제시해 왔습니다.
 +
 
 +
[09:11.5-09:17.6]
 +
(Choudhary) 단, 연방 순회 공소 재판소가 생기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
 
 +
[09:17.8-09:26.9]
 +
(Moglen) 문제의 발단은 초심 재판소의 재판관은 특허소송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
 
 +
[09:27.8-09:36.8]
 +
(Moglen) 재판관이라는건 즉 법률가 입니다. 소송에 관계되는 것이 일이자 프라이드 입니다.
 +
 
 +
[09:37.4-09:49.1]
 +
(Moglen) 하지만 특허소송에서는 페인트의 생성방법이라던지 컴퓨터의 설계, 라디오 방송기술과 같은 전문적 사실을 직접 판단해야만 합니다.
 +
 
 +
[09:49.4-09:52.6]
 +
(Moglen)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바보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
 
 +
[09:53 text on screen]
 +
Creation of US Court of Appeals
 +
Federal Circuit
 +
1982년 4월 2일
 +
미국 연방 순회 공소(항소) 재판소가 설치 됨.
 +
 
 +
[10:00.1-10:05.2]
 +
(Moglen) 의회는 특허소송의 의미(본연의 자세)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
 
 +
[10:05.8-10:13.3]
 +
(Moglen) 하지만 초심의 담당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지방 재판소의 재판관인 채로 두고서
 +
 
 +
[10:13.7-10:21.6]
 +
(Moglen) 연방 순회 공소 재판소라는 특허소송의 공소(항소)심을 담당하는 새로운 재판소를 설치했을 뿐입니다.
 +
 
 +
[10:22.1-10:29.8]
 +
(Moglen)  당연히 이 재판소에 특허전문의 법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가들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갔습니다.
 +
 
 +
[10:30.1-10:37.5]
 +
(Moglen) 전문지식도 없이 새로운 판례에 얽매인 지방 재판관만이 남겨져 버렸습니다.
 +
 
 +
[10:38.4-10:42.3]
 +
(Moglen) 연방순회 재판소는 예상대로 특허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
 
 +
[10:42.9-10:52.9]
 +
(Moglen) 특히 초대 재판장을 90대 후반까지 역임한 Giles Rich씨는 어떤 특허든지 인정해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
 
 +
[10:53.4-11:00.1]
 +
(Moglen)  Rich씨하의 연방 순회 재판소는 Diamond v. Diehr를 확대 해석해서
 +
 
 +
[11:00.3-11:05.2]
 +
(Moglen)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
 
 +
[11:05.4-11:09.4]
 +
(Choudhary) 최고 재판소는 뭐든지 이 새 재판소에 맏겨졌습니다.
 +
 
 +
[11:09.6-11:16.3]
 +
(Ravicher) 1990년대의 초기까지 특허청은 소프트웨어의 특허 신청을 대상외로서 반려해 왔습니다.
 +
 
 +
[11:16.5-11:19.4]
 +
(Ravicher) 하지만 신청자는 이내 연방 순회 재판소에 공소(항소)했습니다.
 +
 
 +
[11:20 text on screen]
 +
In re Alappat
 +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
1994년 7월 29일
 +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행위에 의해 새로운 기계가 완성, 그 새로운 기계는 특허의 대상이 된다.
 +
 
 +
[11:28 text on screen]
 +
In re Lowry
 +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
1994년 8월 26일
 +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의 구조는 특허의 대상으로서 「기계」에 해당함.
 +
 
 +
[11:36 text on screen]
 +
State Street v. Signature Financial
 +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
1998년7월23일
 +
수치적 계산은 가격등의 「유용, 구체적, 실체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라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
 +
 
 +
[11:43.1-11:51.4]
 +
(Moglen) 기계의 특허를 얻는 경우 특허청에 기계 자체를 보여주었고 특허의 클레임도 어디까지나 그 기계의 특징이었습니다.
 +
 
 +
[11:52.9-11:56.9]
 +
(Moglen)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되는 「물건(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
 
 +
[11:57.4-12:00.2]
 +
(Moglen) 클레임은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동작이나 알고리즘, 즉 기법입니다.
 +
 
 +
[12:00.4-12:06.3]
 +
(Moglen)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그외에도 다수 생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
 
 +
[12:06.7-12:18.8]
 +
(Moglen) 그 결과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다양한 기본적인 기법이 마치 부동산 처럼 소유권이 주장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
[12:19 text on screen]
 +
James Bessen      「Patent Failure」의 공동저자
 +
 
 +
[12:19.3-12:24.4]
 +
(Bessen) 9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의 특허가 급증했습니다.
 +
 
 +
[12:25.1-12:27.7]
 +
(Bessen) 그리고 업계의 의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
 
 +
[12:28.2-12:32.6]
 +
(Bessen)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무관심 했습니다만
  
[0:02 - 0:06] [Washington D.C. November 9, 2009]
+
[12:33.1-12:40.7]
 +
(Bessen) 90년대 전반에 Stac사에 고소당해 아픈 패소판결을 받은후에는 특허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0:09- 0:15] [These people are lined up to hear the oral arguments in the first software patent case to be brought before the supreme court in almost 30 years]
+
[12:40.9-12:49.0]
 +
(Webbink) 많은 특허를 얻음으로 혹시 타사로부터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도 자신이 가진 특허로 반격이 가능함.
  
[0:14 - 0:16] (Unidentified voice ?): You guys just want to introduce yourself and spell your names?
+
[12:49.5-12:55.2]
 +
(Bessen) 결국 오라클등이 자기방어를 위해 특허부분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0:15 - 0:17] (Unidentified voice ?): your names and spelling and titles and all the good stuff (?)?
+
[12:55.4-13:00.4]
 +
(Bessen) 특허를 가진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0:17 - 0:21] Bilski: I'm Bernie Bilski, B I L S K I
+
[13:00.6-13:10.9]
 +
(Bessen?) 이런 연유로 기업이 특허의 병기고를 늘려 갔습니다. 2001년경에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몇천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0:23 - 0:30] Warsaw: Rand, R A N D, Warsaw, W A R S A W
+
[13:11.4-13:17.8]
 +
(Bessen?) 오라클로 천건 정도는 취득했었을 겁니다. 어도비나 다른 회사도 적극적으로 특허를 얻고 있었습니다.
  
[0:31 - 0:32] (Unidentified voice ?) Will you guys tell us in a nutshell what you invented?
+
[13:18.0-13:22.2]
 +
(Bessen?) 원래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반대했던 회사도 결국 타사를 제소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서
  
[0:33 - 0:36] Rand: The invention is a guaranteed energy bill
+
[13:22.4-13:27.7]
 +
(Bessen?) 요컨대 우선은 특허취득의 폭발이 생기고 소송의 폭팔이 이어졌습니다.
  
[0:36 - 0:38] which is like a budget bill without a true-up [pension benefit],
+
[13:32.2-13:37.5]
 +
(Bessen) 1990년대의 끝자락에는 신청해 인정받은 특허의 4분의 1정도가 소프트웨어의 특허였습니다.
  
[0:39 - 0:42] and it's a method of hedging both sides in the transaction.
+
[13:39 text on screen]
 +
특허소송중에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관계된 소송의 비율
  
[0:43 - 0:45] So behind giving consumers -- energy consumers --
+
[13:38.4-13:44.0]
 +
(Bessen) 특허 소송도 3건의 1건 정도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0:46 - 0:49] a guaranteed energy bill, there's a lot of mechanics,
+
[13:44 text on screen]
 +
특허 허가로부터 4년 이내에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
 +
소프트웨어 특허
 +
모든 특허
  
[0:50 - 0:52] and the mechanics involve financial transactions
+
[13:44.6-13:50.1]
 +
(Bessen) 소송 비용의 약 4할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사용됩니다.
  
[0:53 - 0:56] between energy consumption or any energy consumers
+
[13:50.3-13:51.6]
 +
(Bessen)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0:57 - 0:58] and the energy providers.
+
[13:52.3-13:57.4]
 +
(Bessen) Charles Freeney라는 사람이 소매점이라 할 수 있는 kiosk같은 걸 발명했습니다.
  
[0:59 - 1:03] [These men hope to gain a patent on a business method of hedging commodity risk]
+
[13:57.6-14:08.0]
 +
(Bessen) 거기에 들어가면 음악을 선택해서 카드를 대고 9트랙 테입을 넣어... 그정도로 오래된 특허입니다만
  
[1:03 - 1:07] Rand: And that's what the invention is in a nutshell. It's a method of generating guaranteed bills for consumers and also protecting energy company earnings.
+
[14:08.4-14:12.6]
 +
(Bessen) 기계가 카세트 테이프에 음악을 녹음해주면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1:13 - 1:16] [The outcome of the case will have profound implications for software]
+
[14:13.3-14:25.7]
 +
(Bessen) 특허 자체는 꽤 애매한 표현으로 적혀있어서 「판매장소」라던가 「정보 제조 기계」라던가 이런 감각으로
  
[1:17 - 1:19] Dan Ravicher (Public Patent Foundation): The Bilski case itself is, someone applied for a patent on
+
[14:27.3-14:36.4]
 +
(Bessen) Freeney씨는 결국 그 특허는 팔았지만 구매자는 표현을 확대해석해서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1:20 - 1:24] a business method or software and the patent office rejected it.
+
[14:36.6-14:49.6]
 +
(Bessen) 본래는 kiosk만이라고 하는 사소한 특허임에도 인터넷에서의 거래도 특허의 범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1:25 - 1:27] And now this is that person suing the patent office, saying:
+
[14:50.0-15:00.5]
 +
(Bessen) 사무실이건 자택이건 침실이건 어디서도 이 특허에 관계된다고
  
[1:28 - 1:29] "You have to grant me that patent."
+
[15:02.3-15:09.1]
 +
(Bessen) 소송은 초심에서는 졌지만 공소(항소)해서 공소심에서는 승소에 가까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1:30 - 1:33] This case is about what does it mean to be a patentable "process".
+
[15:09.5-15:15.9]
 +
(Bessen) 이 판결에 의해 100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화해금을 받아냈습니다.
  
[1:34 - 1:37] And so, since software patents fall into the category of processes --
+
[15:16.9-15:24.2]
 +
(Bessen) 가장 큰 문제는 특허가 분명히 나와있음에도 공소(항소)심까지 가지 않으면 그 범위를 알수없음.
  
[1:38 - 1:40] because they're not the machine, and not a composition of matter,
+
[15:24.7-15:28.9]
 +
(Bessen)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1:41 - 1:43] which are some of the other categories of things that are patentable --
+
[15:29 text on screen]
 +
Timothy B. Lee씨      Princeton University
  
[1:44 - 1:46] this case will define what it means to be a patentable process.
+
[15:29.6-15:32.2]
 +
(Lee)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의 하나는 매우 정밀하다는 겁니다.
  
[1:47 - 1:53] [Patent absurdity - how software patents broke the system...]
+
[15:32.4-15:40.5]
 +
(Lee) C언어, 파이선등의 어떤 언어도 한번 보면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2 - 1:54] (unidentified voice?): What about Justice Roberts? He said, you know, basically your patent involves
+
[15:40.7-15:46.0]
[1:55 - 1:57] people picking up the phone and calling other people.
+
(Lee) 두 소스코드를 보면 같은 일은 하는지 아니면 동작이 다른지 확실해 집니다.
  
[1:57 - 1:58] J. Michael Jakes (Attorney for Bilski): It could be reduced to that level
+
[15:46.4-15:53.1]
 +
(Lee) 정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컴퓨터는 훌륭히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런 정밀함이 필요한 겁니다.
  
[1:59 - 2:00] as to certain acts that are performed,
+
[15:53.6-15:57.6]
 +
(Lee) 하지만 특허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그 반대입니다.
  
[2:01 - 2:02] but it's much more than that.
+
[15:58.0-16:05.7]
 +
(Lee) 적어도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것을 특허의 범위내에 담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2:03 - 2:05] It has to do with selling a commodity at a fixed price to one party,
+
[16:06.1-16:15.6]
 +
(Ravicher) 특허의 범위라는건 지금의 특허제도의 큰 문제점 입니다. 어떤 사물이 특허의 범위내인가 아닌가
  
[2:06 - 2:09] selling to a different party at a different fixed price,
+
[16:16.0-16:19.0]
 +
(Ravicher) 그 애매함이 큰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10 - 2:11] identifying counter-risk positions.
+
[16:19.4-16:26.8]
 +
(Ravicher) 하고싶은 일이 실제로는 특허의 범위내가 아니라도 경계선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니까 보류하게 되어 버립니다.
  
[2:12 - 2:13] When you look at claim four in the patent --
+
[16:27.1-16:40.4]
 +
(Stallman) 18세기 유럽 각국의 정부가 교향음악의 진보를 도모하려고 「음악 아이디어 특허」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2:14 - 2:17] we have a thing called claims which describe really what the invention is --
+
[16:40.8-16:49.3]
 +
(Stallman) 즉, 새로운 음악적인 발상을 말로 표현 가능하면 특허를 받을수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독점 가능하게 됩니다.
  
[2:18 - 2:19] there's a long mathematical formula in there --
+
[16:49.6-16:54.6]
 +
(Stallman)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같은 아이디어를 음악에서 사용하면 그 사람은 고소 당하게 됩니다.
  
[2:20 - 2:23] that didn't exist in nature or anywhere in the literature -
+
[16:56.0-17:04.8]
 +
(Stallman) 그러니까 리듬의 패턴이라던가 화음(코드)의 진행이라던가
  
[2:24 - 2:28] that these very inventive folks came up with.
+
[17:06.6-17:11.3]
 +
(Stallman) 동시에 사용하는 악기라던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2:28 - 2:29 Ben Klemens - author, 'Math You Can't Use': Once upon a time, Math was not patentable, and now it is.
+
[17:11.6-17:15.3]
 +
(Stallman) 그런 1800년의 베토벤의 입장을 생각해봅시다.
  
[2:30 - 2:32] And we can have someone like Bilski coming in and saying:
+
[17:16.3-17:25.0]
 +
(Stallman) 교향곡을 쓰려하면 좋은 교향곡을 쓰는것보다 고소 당하지 않는 교향곡을 쓰는게 훨씬 어렵습니다.
  
[2:33 - 2:36] "Yes, you know, I worked hard on this mathematical equation
+
[17:25.6-17:33.8]
 +
(Stallman) 고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천의 음악 아이디어 특허를 피해가서 작곡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2:37 - 2:41] and therefore I should have a patent on this information processing method here."
+
[17:34.8-17:38.7]
 +
(Stallman) 혹시 특허가 창조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을 한다고 해도
  
[2:42 - 2:45] (unidentified voice?): You mentioned in your claim that there is a very long calculation showing that
+
[17:39.3-17:46.6]
 +
(Stallman) 특허를 가진 사람들은 「특허가 부러운게 아닌가?」라던지 「타인의 발상을 훔치지 마라」라고 반론해 오겠죠
  
[2:45 - 2:46] Jakes: There is.
+
[17:46 text on screen]
 +
Ciaran O'Riordan      End Software Patents
  
[2:46 - 2:50] (Unidentified voice?): Do you think a strong calculation or good Math is a basis for a sof- for a patent?
+
[17:46.6-17:53.5]
 +
(O'Riordan) 사람은 지금까지 몇천년도 음악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허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50 - 2:51] Jakes: It can be.
+
[17:53.8-18:03.6]
 +
(O'Riordan) 컴퓨터에 있어서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고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2:51 - 3:02] Ben Klemens: The basic process of writing software is, you take a broad algorithm of some sort. Some means of doing something with abstract data and then you apply variable names.
+
[18:03.8-18:10.3]
 +
(O'Riordan) 프로그래밍의 분야에서도 특허는 처음부터 필요없었던 것입니다.
  
[3:02 - 5:07] Ben Klemens: So for our first derivation, let's start with just a simple matrix, a matrix of values. We find the mean of each column: Mu 1, Mu 2, Mu 3. And we're gonna define Y to be X minus X - I'm sorry: X minus Mu for each column. Now, if we have some other factor X, we can take X dot S and find the projection of X onto this space. This is called the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Now, here is the trick, here is the great part. Now let's say inst... let's say this first row, X1 equals sexuality. Let's say X2 equals: Do you own cats? And X3 equals, I don't know, affectionateness. Ok, so now, we'll also say that, let's take a vector J1 equals Jane, Jane's responses on this survey. Let's say J2 equals Joe's responses. Now let's do the same projection as we did before. We're going to take X dot S - we're going to take J1 dot S. We're going to take -- subtract that from J2 dot S. We're going to find the distance between these two points, and we're going to call that "compatibility". And in that simple step, we have we have derived patent number 6,735,568. The trick, the trick of our derivation was that before -- with the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 we had abstract numbers. What the guys at eHarmony did to get this patent was to assign names to our variables. So instead of an abstract X1, we have "sexuality". Instead of an abstract X2, we have "a preference for cats". And by making those assignments, by setting variable names in this manner, they were able to take an abstract concept and turn it into a patentable device.
+
[18:10.5-18:20.8]
 +
(Bricklin) 1981년 이전에 했던건 특허와는 무관계 였습니다.
  
[5:07 - 5:46] Ben Klemens): What we want to do, according to the heads of our patent institutions, is take mathematics and slice it up into as many slices as possible and hand those slices out and say, well if you do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f you multiply matrices for, uh, for dating sites, well ok, we give that to eHarmony. If it's for equities we'll give that to State Street. And so on and so forth. And uh, what we're giving out is basically exclusive rights to use mathematics, to use a law of nature, in whatever context. And what we're getting in return is basically nothing.
+
[18:21.3-18:31.7]
 +
(Bricklin) Copy&Paste 라던지 워드프로세스에 표시되는 룰러(ruler), 워드랩등 이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5:46 - 5:48] [How did we get to this point?]
+
[18:32.2-18-37.9]
 +
(Bricklin) 오늘 인정되고 있는 특허보다 훨씬 선진적이었습니다.
  
[5:47 - 5:52] Mark Webbink - Central for Patent Innovations: A patent a is government grant, and in the U.S. it rises out of the constitution.
+
[18:38.1-18:44.0]
 +
(Bricklin) 최근에는 특허라고 하기에도 뭐한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 그런 제도가 되어 버린거지요.
  
[5:53 -6:08] Dan Ravicher: The Framers included a provision for granting exclusive rights to inventors in our constitution. The belief was that that was important in order to reward people who had made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ould benefit society.
+
[18:45.3-18:49.7]
 +
(Bricklin) 특허가 없어도 기술은 크게 진보한 거지요.
  
[6:09 - 6:12] [Patent Act - Federal Hall - April 10, 1790, An act to promote the progress of useful Arts]
+
[18:50 text on screen]
 +
Robert Tiller      Red Hat
  
[6:12 - 6:20] Webbink - New York Law School: The rights that are granted are not the rights to do the thing that they invented, but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doing that thing.
+
[18:50.1-18:57.0]
 +
(Tiller) 컴퓨터과학의 최고권위자의 한사람인 Donald Knuth씨에 의하면
  
[6:20 - 6:35] Eben Moglen - Software Freedom Law Center: So the idea was, you have a machine or a thing, which is not previously described in any literature, and which no skilled mechanic could figure out how to make, given what is described in the literature, and for that you get a patent.
+
[18:57.3-19:06.9]
 +
(Tiller) 그가 활동한 1960~1970년대에 소프트웨어 특허가 있었다면 컴퓨터 기술은 지금만큼 지금만큼 진보해 있을리가 없습니다.
  
[6:35 - 6:45] Webbink: The basis for determining what is patentable subject matter has continued to evolve over the last 200 years of our national existence.
+
[19:07.4-19:17.4]
 +
(Tiller) 기술혁신이 멈춰 이제는 누군가가 사용중인 기술의 개발도 모두 저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6:46 - 6:56] Moglen: In 1953 the Patent Act was modified by Congress to add the words "or processes" to the word "product" in describing what could be patented.
+
[19:17.6-19:25.9]
 +
(Moglen) 큰 프로그램을 작성중인 개발자는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는 500 어쩌면 1000가지의 기법을 확인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6:56 - 6:58] [Patent Act - Federal Hall - April 10, 1790: An Act to promote the progress of useful Arts.]
+
[19:26.1-19:28.6]
 +
(Moglen) 물론 이런 얘긴 무리입니다.
  
[6:58 - 7:04] [Patent Act amendment - Capitol Building - July 19, 1952: Along with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a 'process' is included as patentable statutory subject matter.]
+
[19:28.8-19:33.1]
 +
(Ravicher) 특허청은 언제나 다수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7:04 - 7:18] The Congress which did that was plainly thinking about processes of industrial manufacture, processes that produced something at the other end. Float glass on molten tin and it will become flat or whatever.
+
[19:33.4-19:38.1]
 +
(Ravicher) 매주 화요일 3500건의 특허가 내려집니다만 그중 많은수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7:19 - 7:35] Webbink: And it's unlikely that anybody thought of "process" at that time in terms of computer software because we didn't have applications on computer software for many years after that last revision of the Patent Act.
+
[19:38.5-19:43.2]
 +
(Ravicher) 그만큼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매주 확인하는건 확실히 무리 입니다.
  
[7:36 - 7:37] [Patent Act amendment - Capitol Building - July 19, 1952: Along with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a 'process' is included as patentable statutory subject matter.]
+
[19:43.4-19:57.6]
 +
(Sandler) 미국의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 특허를 알고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제제를 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7:37 - 7:47] [Gottschalk v. Benson - Supreme Court - 1972: Respondents' method for hexadecimal conversion merely a series of mathematical calculations or mental steps does not constitute a patentable "process" within the meaning of the Patent Act]
+
[19:57.8-20:06.7]
 +
(Sandler) 즉 모른채로 어쩌다 침해한 경우에 비교해 알고서 침해했다고 하면 죄가 무겁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7:45 - 7:53] Dan Bricklin - the first PC spreadsheet: Back in the late 70s the patent law was interpreted such that you couldn't patent software. It was considered mathematical algorithm or law of nature.
+
[20:07.3-20:17.8]
 +
(Sandler) 하지만 이 경우 반대로 특허를 읽거나 새로운 발명을 조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7:53 - 7:54] [Gottschalk v. Benson - Supreme Court - 1972: Respondents' method for hexadecimal conversion merely a series of mathematical calculations or mental steps does not constitute a patentable "process" within the meaning of the Patent Act]
+
[20:18.1-20:26.8]
 +
(Sandler) 혹시 특허를 전부 읽은 혹은 특허를 읽은 증거가 있으면 사정을 알고 침해한 경우가 됩니다.
  
[7:55 - 8:01] [Parker v. Flook - Supreme Court - June 22, 1978: A mathematical algorithm is not patentable if its application is not novel]
+
[20:27.0-20:32.1]
 +
(Sandler) 그렇게 되면 배상금액이 3배가 되어버립니다.
  
[8:01 - 8:10] Moglen: The legal world changed. The environment was quite different starting with some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like Diamond v. Diehr.
+
[20:33.2-20:40.4]
 +
(Reporter) 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에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8:11 - 8:36 ] Karen Sandler - Software Freedom Law Center: The patent applicant was coming in with a new process for curing rubber. The temperature and the preciseness of the temperature is essential in curing rubber well, and the innovation that was being patented in this case was an algorithm to monitor a thermometer that was basically in the process and determined when the rubber needed to be released and cooled.
+
[20:40.7-20:45.5]
 +
(Jakes) 물론 반대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8:37 - 8:47] Richard Stallman - Free Software Foundation:And they said processes for curing rubber are patentable, there's nothing new about that, the fact that they use a computer in implementing it shouldn't change anything.
+
[20:45.9-20:54.7]
 +
(Jakes) 소프트웨어 특허는 기술혁신의 최대의 원동력의 하나이므로 만일 제외하면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겁니다.
  
[8:47 - 8:48] [Parker v. Flook - Supreme Court - June 22, 1978: A mathematical algorithm is not patentable if its application is not novel]
+
[20:53 -- text on screen]
 +
정말?
  
[8:48 - 8:55] [Diamond v. Diehr - Supreme Court - March 3, 1981: The working of a machine is patentable, whether it is controlled by a human or a computer]
+
[20:55.1-21:03.4]
 +
(Bessen) 제약회사나 약품회사를 제외하면 특허라는건 10~20% 정도의 세금처럼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8:56 - 9:17] Mishi Choudhary - Software Freedom Law Center: The Supreme Court makes it clear that you cannot patent software because it is only a set of instructions or algorithm and abstract laws of nature, algorithms aren't patentable in the U.S. itself. And, however, then there was the creation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21:04.9-21:10.7]
 +
(Bessen) 그러니까 작은 개발회사 같은 경우 무언가를 개발하면 결국엔 그 세금을 내게 됩니다.
  
[9:17 - 9:52] Moglen: The problem being solved, in some sense, begins with the fact that trial court judges always hate patent cases. And the reason trial court judges hate patent cases is for a single trial judge -- a lawyer who has spent his or her life doing litigation -- a patent case in which she or he is going to be required to find detailed facts about how paint is made or how computers work or how radio broadcasting operates is an opportunity just to be made into a fool.
+
[21:12.0-21:26.2]
 +
(Bessen) 제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수년간 활동하게 되면 누군가의 특허침해 주장에 난처해 집니다..
  
[9:53 - 9:54] [Diamond v. Diehr - Supreme Court - March 3, 1981: The working of a machine is patentable, whether it is controlled by a human or a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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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21:31.1]
 +
(Bessen) 자기 방어를 위해 직접 특허를 따지 않으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Part 2 ===
+
[21:32.2-21:40.6]
 +
(Bessen) 그런 활동은 결국 세금과 같습니다. 기술 혁신에는 관련되지 않는 불필요한 활동입니다.
  
[9:54 - 10:00] [Creation of US Court of Appeals - Federal Circuit - April 2, 1882: Creation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21:40.8-21:45.6]
 +
(Vincent) 우리의 주력제품은 「RT」라는 요구관리 시스템입니다.
  
[9:59 - 11:04] Moglen: Congress is attempting to change the system in which patent cases are litigated. But instead of changing who tried patent cases, Congress left the non-specialist district judge in charge of the trial. And then created a new Court of Appeals called the Federal Circuit whose job it was to hear all appeals from patent cases. Rapidly of course this court filled up with patent lawyers. And the patent lawyers then made the law in the Court of Appeals that applied to all those district judges who where still making non-specialist decisions of which they were afraid. Naturally the Federal Circuit turned out to be a place which loved patents, and its chief judge Giles Rich, who lived to be very, very old and died in his late nineties, was a man who particularly loved patents on everything. The Federal Circuit court under Giles Rich sort of broke Diamond against Diehr loose from its original meaning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software itself could be patented.
+
[21:43-21:52 text on screen]
 +
Jesse Vincent씨      Best Practical사
  
[11:05 - 11:09] Choudhary: The Supreme Court left basically everything to this court to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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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1-21:54.5]
 +
(Vincent) 고객 서비스나 헬프데스크, 버그관리, 네트웍관리등 다수의 태스크를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때 유용합니다.
  
[11:09 - 11:19] Ravicher: The PTO actually used to reject patents on software, like in early 1990's. And they did not allow them, and the applicants would appeal those rejections to the Federal Circuit.
+
[21:55.4-22:04.4]
 +
(Vincent) 어떤게 완성되었는지 아닌지,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등 말하자면 .「TODO리스트」를 조직용으로 파워업 한 제품입니다.
  
[11:19 - 11:20] [Creation of US Court of Appeals - Federal Circuit - April 2, 1882: Creation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22:04.7-22:10.1]
 +
(Vincent) 거의 전부가 오픈소스나 프리 소프트웨어로 이것들의 라이센스에 의해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1:20 - 11:27] [In re Alappat - Federal Circuit - July 29, 1994: Installing software on a computer makes a "new machine", which is patentable]
+
[22:10.4-22:21.4]
 +
(Vincent) 때때로 우리의 계약서에 보증조항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11:28 - 11:35] [In re Lowry - Federal Circuit - August 26, 1994: The data structure of a computer's hard drive constitutes a "machine" that is eligible for patentability]
+
[22:21.9-22:33.3]
 +
(Vincent) 평소의 가벼운 계약서 표현으로 만일 우리 소프트웨어가 다른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명되면
  
[11:36 - 11:42] [State Street v. Signature Financial - Federal Circuit - July 23, 1998: A numerical calculation that produces a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 such as a price, is patent-eligible]
+
[22:33.7-22:41.3]
 +
(Vincent)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던가 고객의 소송비용을 댄다던가 자식을 산 제물로 바친다던가 통상의 내용입니다.
  
[11:43 - 12:18] Moglen: In the world of machines, you show the patent office THE machine, and you got a patent office whose claims were "I claim this machine".  In the world of computer software, there was no way of defining what the unit was. I don't claim a program, I claim a technique that any number of programs doing any number of things could possibly use. The consequence of which is that very rapidly, we began to build up as real estate that somebody owned and could exclude other people from awhole lot of basic techniques in computer programming
+
[22:41.6-22:47.8]
 +
(Vincent)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건 그리 자주는 없지만 큰 금액의 비용이 듭니다.
  
[12:19 - 12:40] James Bessen - author, 'Patent Failure': What happened was, starting in the mid 90's, the number of patents on softwares started soaring. And industry attitude started changing too. So you had Microsoft, which originally didn't deal with software patents much at all. I guess they got sued in the early '90's by Stac and lost a significant judgement against them - they started patenting.
+
[22:48.4-23:54.6]
 +
(Meurer) 소프트웨어나 ICT분야에서 기술혁신을 리드하는 사람들을 보면
  
[12:41 - 12:48] Webbink: They were going to have their own sets of patents, so that if a major patent holder threatens them, they can fire back.
+
[22:49-22:57 text on screen]
 +
Michael Meurer씨      「Patent Failure」의 공동 저자
  
[12:49 - 13:00] Bessen: Gradually, companies like Oracle were forced to set up patent departments, just for defensive reasons. They had to patent their stuff, so that they had something to trade with the companies that had patents.
+
[22:55.7-23:00.5]
 +
(Meurer) 특허제도를 폐지하는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 주세요.
  
[13:00 - 13:15] Webbink: And so the arsenal started to develop. By the year 2000-2001, Microsoft now holds thousands of software patents. Oracle was probably approaching a thousand software patents, Adobe...
+
[23:01.1-23:02.5]
 +
(Meurer) 아마 결론은 「예」일 겁니다.
  
[13:15 - 13:27] Bessen: You know, all of them have become more and more aggressive patenters and some of the ones who were against software patents ended up sueing other companies. And so what you had is an explosion of patenting first, and then an explosion of litigation.
+
[23:03.1-23:07.1]
 +
(Bessen) 지금의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보면 우선 특허를 취급하는 변호사
  
[13:32 - 13:52] Bessen (partly over stats graphics): By the late 90's, about a quarter of all patents granted were software patents, About a third of all litigation - patent litigation - involve software patents. About 40% of the cost of litigation is attributed to software patents. And those numbers have been going up.
+
[23:08.3-23:17.2]
 +
(Bessen) 다음은 이른바「특허트롤」이라해도 그들조차 돈을 벌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13:39 - 13:44] [Percent of patent lawsuits involving software patents]
+
[23:17.9-23:30.6]
 +
(Bessen) 최근 4,5년간 지재(지적재산?)벤쳐나 헷지펀드가 이른바 「쓰레기특허」를 대량 취득해
  
[13:45 - 13:51] [Probability patent is in a lawsuit within 4 years of issue - \ Software patents All patents - Patent Issue Year]
+
[23:30.8-23:38.1]
 +
(Bessen) 다른 회사로부터 수억 달러라는 금액의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야 말로 최대의 수익자 일지도 모릅니다.
  
[13:52 - 15:28] Bessen: So Charles Freeney invented a kiosk that goes in retail stores. And the idea is you come in, you could select a music selection, swipe your credit card, put in a blank 9-track tape - and this is long ago, this patent was -  and it would write that music selection onto the tape, and you could go away with it. The patent was drafted in a very vague language, so there were terms like "point of sale location" and "information manufacturing machine" and Freeny eventually sold this patent to somebody who wanted to interpret those terms very broadly, to basically cover e-commerce. So here was this very limited invention for this kiosk, and he wanted to interpret those terms in such a broad way that it would cover transactions that took place over the internet,. And you could - they could be - you could make them in your office, in your bedroom, in your house, anywhere. And so it covered virtually all of e-commerce. The courts, initially, didn't agree with that interpretation, but they appealed it, and the appellate court largely agreed with them, and they were able to extract some settlement of well over a 100 companies. But the significant thing is, here is this patent, you can't tell what its boundaries were until you get to the Appellate Court. What most people thought its boundaries were turned out to be wrong.
+
[23:38.7-23:46.4]
 +
(Ravicher) 최근 수년간 소프트웨어 특허가 야기하는 악영향이 크게 알려져 특허청에 대해 특허신청을 그냥 기계적으로 허가할께 아니라
  
[15:29 - 16:05] Timothy B. Lee - Princeton University: One of the key properties of program language is very, very precise. You can look at any program in any language, any C, python or, any language like that. And you know exactly what it's doing. And you can say, you can look at two pieces of source code, and you can say, you know, are these doing the same thing or different things? And we do this because computers are picky and we need to tell the compute exactly what we need to do in order to accomplish some task. The patent - the language the patent lawyers use is almost the opposite. There is an advantage in being vague and in being broad and being non specific, because the broader your language, the more things you're going to catch in your net.  
+
[23:47.5-23:51.2]
 +
(Ravicher) 반려해야할 건 반려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Bilski사건 입니다.
  
[16:05 - 16:26] Ravicher: So it is a large problem in our patent system, just defining something, what is the context or the borders of the patent. And, you know, what does it cover, what does it not cover. And that ambiguity causes a lot of chilling effects, because people are going to avoid doing anything that could possibly be covered by the patent, even if in reality, the patent wouldn't cover what they want to do.
+
[23:51.2-23:59.9 text on screen]
 +
In re Bilski
 +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
2008년 10월 30일
 +
발명은 특정의 기계에 연결되어 있던지 특정의 대상물을 변환하지 않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수없다.
 +
State Street 판결의 「유용, 구체적, 실체적인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
  
[16.27 - 17:45] RMS: Let's imagine that in the 1700s the governments of Europe had decided to "promote" the progress of symphonic music (or as they thought promoted) with a system of musical idea patents, meaning that anyone who could describe a new musical idea in words could get a patent, which would be a monopoly on that idea, and then he could sue anybody else that implemented that idea in a piece of music. So, a rhythmic pattern could be patented or a sequence of chords or a.. a set of instruments to use together or any idea you could describe in words. Now, imagine that it is 1800 and you are Beethoven and you want to write a symphony. You are going to find that it is harder to write a symphony that you won't get sued for than write a symphony that sounds good. Because to write a symphony and not get sued, you are going to have to thread your way around thousands of musical idea patents. And if you complained about this, saying this was getting in the way of your creativity, the patent holders would say, "Oh, Beethoven, you are just jealous because we had these ideas before you. Why should you steal our ideas."
+
[23:59.9-24:05.1]
 +
(Ravicher) 최초에 큰 문제가 된 건 Blackberry 입니다.
  
[17:46 - 18:10] Ciaran O'Riordan, End Software Patents: People have been making music for thousands of years. There was never any need for patents in the field of music. And since the computer industry has made programming possible, people have been developing software as well, right since its beginning, there was never a need to have patents in this field in order for the activity to happen.
+
[24:05.3-24:12.4]
 +
(Ravicher) 연방의회 의원이 모두 Blackberry를 쓰고있는 참에
 +
NTP라는 회사가 Blackberry의 개발회사를 상대로 소송해
  
[18:11 - 18:49] Moglen (?):Of course everything we were doing, back before 1980, 1981, in those things, patents played no role in it. Cut and paste the embedded ruler in word processing, word wrapping - a lot of the things that are really important and we take for granted and that are much, much more innovative in many ways than many patents that we have today, because patents can be on some very, very minute - minute things, and that's the way the law works. Those things happened, we had great advances without patents.
+
[24:12.6-24:15.0]
 +
(Ravicher) 모든 Blackberry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8:50 - 19:17] Robert Tiller - Red Hat: one of the world's most respected computer scientists Donald Knuth has said that if software patents had been available in the 1960' and 70's when he was doing his work, that is probably the case that computer science wouldn't be where it is today. There would be blockades on innovation that could seriously have prevented the kinds of technical solutions that we take for granted today.
+
[24:15.2-24:21.3]
 +
(Ravicher) 그 NTP라는건 1인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였습니다.
 +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일은 하고있지 않았습니다.
  
[19:17 - 19:28] Moglen: The programmer writing a long program might conceivably need to check whether 500 or a 1000 different techniques are patented. Then there is no way that she possibly could.  
+
[24:21.8-24:27.2]
 +
(Ravicher) 월 스트릿 저널리스트나 워싱턴 포스트지등의 미디어에 의해 크게 알려졌습니다.
  
[19:28 - 19:43] Ravicher: The Patent Office issues hundreds of software patents all the time. Every Tuesday, they issue 3500 patents, and a large and a large number of those relate to software. It's just impossible to review all those patents every week, to make sure you're not doing something that could infringe them.
+
[24:27.7-24:34.2]
 +
(Ravicher) 의원들도 Blackberry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연락이 정체된다고 크게 당황하며 아무튼 큰 소동이 되었습니다.
  
[19:43 - 20:31] Sandler: So there is a provision in the US patent laws that, basically hold patent infringers at a..., I guess, imposes greater liability if they're shown to willfully infringe. So, basically, the idea is that if you knew about a patent and you infringed on it, you should have a stricter penalty than if you didn't know about them. But what this results in is this situation where there is a real disincentive to follow what patents have been made, and what new inventions there have been through the patent system. Because, if you read every patent, then - or there's evidence that you have read patents - then you are liable for willful infringement, then you knew about the patent and you infringed it anyway. And the penalty is treble damages.
+
[24:34.7-24:43.0]
 +
(Ravicher) 다음은 은행관련의 비지니스 방법과 수표의 영상처리 특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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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권자가 은행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20:31 - 20:40] Unidentified voice (?): If a member of the (some words not understood (?)) suggested that software should be removed from the scope of patentability. Can you comment on that?
+
[24:43.2-24:48.8]
 +
(Ravicher) 은행은 의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특허는 유해하다고 의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40 - 20.54] Jakes: Yes, well, I obviously disagree with that, and I don't believe that software should ever be removed. It's one of our great resouces of technical innovation in this country. And to come up with a test that would somehow eliminate software would, I think, be a disaster for the economy.
+
[24:49.3-25:00.8]
 +
(Ravicher) 다음은 「특허트롤」입니다. 텍사스주 동구에서 작은 특허 소유회사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HP등
  
[20:55 - 20:57] [Would it though?]
+
[25:01.1-25:04.1]
 +
(Ravicher) 거대한 IT기업을 기소합니다. 이런 기업들도 물론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55 - 21:40] James Bessen - author, 'Patent Failure': You know, Mike and I estimate from pharmaceuticals and chemicals, the patents sort of are acting like a 10 or a 20% tax. You know, so you can think of that - you know, the small developer is developing something - down the road he'll have to pay that tax. Then, you know, every small company I know in software, as long as they have been around a few years and hit the market, somebody is asserting a patent against them. They're running into some potential difficulties. They feel - very frequently feel obligated to get patents themselves for defensive purposes. So all of that activity is a tax. It's something that's not helping them innovate. It's - you know - an unnecessary activity.
+
[25:04.3-25:11.7]
 +
(Ravicher)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그런 특허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던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
[25:11.9-25:13.5]
 +
(Ravicher) 이런식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21:41 - 21:43] [Best practical]
+
[25:13.6-25:17 text on screen]
 +
Bilski v. Kappos
 +
최고 재판소
 +
2010년
 +
최고 재판소는 과거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할지도 모르고 판단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21:41 - 22:49] Jesse Vincent - Best Practical: The primary thing we do is an issue-tracking system called "RT" or Request Tracker. So it's customers' service, help desk, bug tracking, network operations. Everything where you've got a whole bunch of tasks that you need kept track of, and you need to know what happened, what didn't happen, who did it, who didn't do it, when. It's like a kind of to-do list on steroids, designed for a whole organization. Pretty much everything is Open Source or Free software, under one license or another, We will get consulting customers or support customers, who add indemnification language to our standard contract or need us to sign theirs. And it says that - you know: the standard legalese - it's going to say something like: we indemnify and hold them harmless and agree to pay their legal fees and sacrifice our first-born if something happens and someone discovers that our software is violating a patent, is violating somebody else's patent. It's very very rarely that we end up signing something that has that kind of language in it, but it eats up a lot of legal fees.
+
[25:18-25:30 text on screen]
 +
Peter Brown씨      Free Software Foundation
  
[22:49 - 23:02] Michael Meurer - author, 'Patent Failure': Look at the innovative people in software, in ICT, and ask: "Would they be better off if the patent system was abolished?" The answer is probably "yes".
+
[25:21.2-25:31.8]
 +
(Brown)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급재판에서 어떤 연방 순회 재판소가 특허재판소와 같이 되었습니다.
  
[23:03 - 23:37] Bessen: Who's benefiting? Patent lawyers, number 1; number 2, you have a small number of so-called "trolls" who are benefiting, but it's not clear that even most of them make - are making much money. You see more recently, in the last 4-5 years, companies like intellectual ventures and hedge funds who are acquiring large volumes of these trash patents and using them to extrac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from companies. They benefit, they may be the biggest beneficiaries.
+
[25:32.6-25:45.9]
 +
(Brown) 이번에는 최고 재판소가 연방 순회 재판소의 설치후 최초로 심리하는 안건입니다. 특히 연방 순회 재판소가 만든 지표가 심리 되는점이 큽니다.
  
[23:38 - 23:51] Ravicher: You know, there is a lot of bad press in the last few years about the harm that's caused by software patents. And you'd think that's how the political influence on the PTO to get them to slow down their issuing and start rejecting. And that's what resulted in the Bilski case.
+
[25:46.3-25:55.5]
 +
(Brown)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지표에 의해 소프트웨어의 특허가 다수 인정되어 왔습니다.
  
[23:52 - 23:59] [In re Bilski - Federal Circuit -October 30, 2008: Inventions must be tied to a particular machine or transform something.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 of State Street is inadequate.]
+
[25:55.9-26:06.2]
 +
(Brown) 이번 안건에서 최고 재판소가 이전의 판례에서 보여 주었듯이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얻을 수 없음을 재 확인 해 주면 좋겠습니다.
  
[24:00 - 25:13] Ravicher: Well, the biggest first bad press story was the Blackberry patents, where all the Congressional representatives have their Blackberries, and there is a company called NTP that sued the manufacturer of Blackberry, saying that all Blackberries infringed its patent. Well, NTP was this company which is just a 1-person holding company. They didn't make any products or services themselves. And so, this got a lot of attention: it was in the Wall Street Journal, in the Washington Post. And Congress persons were really upset that they lose their Blackberry and they may not be able to communicate efficiently. And so that caused a lot of attention. Then you had all these patents on, like, banking methods and imaging for cheques that those patent holders have been asserting against the banking industry. And the banking industry had a lot of influence on Capitol Hill. So they've been going down there and saying: "Look, these kind of patents are causing us lots of harm." Then you add into that the whole "patent troll" phenomenon in Eastern District of Texas, with small patent holders suing large IT companies, like Google and Microsoft and IBM and Hewlett-Packard. All these companies also have legislative influence. And they've said, you know: "These kinds of patents are causing real harm to our business. They're costing us jobs, an increase in the price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we offer to our customers, and you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
[26:06.5-26:09.7]
 +
(Mullin) Bilski씨의 변호사의 주장을 보았습니다만
  
[25:13 - 25:14] [In re Bilski - Federal Circuit -October 30, 2008: Inventions must be tied to a particular machine or transform something.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 of State Street is inadequate.]
+
[26:07-26:15 text on screen]
 +
Joe Mullin씨      IP Law & Business Magazine
  
[25:14 - 54:20] [Bilski v. Kappos - Supreme Court - 2010: Supreme Court may affirm their previous rejections of software patents, or decline to decide this issue.]
+
[26:10.1-26:13.9]
 +
(Mullin) 특허 변호사라는건 어떤 의미에선 로비 조직과 같습니다.
  
[25:21 - 26:06] Peter Brown - Free Software Foundation: The situation we find ourselves in is that the Lower Court, the Court of Appeal of the Federal Circuit, is essentially a court for patents, for hearing patent cases.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Supreme Court has taken up that scope of "patentability". And specifically, this test that was implemented by the Lower Court does talk to software patents. And so, there is basically a 20-years history of software patents being granted due to the Lower Court. And so we are hoping that the Supreme Court will clear up the mess that the Lower Courts created and restamp its authority, which basically said that you cannot have software patents.
+
[26:16.2-26:24.6]
 +
(Mullin) 특허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자기들에게는 좋습니다. 그게 최고재판사 몇명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26:07 - 26:29] Joe Mullin - IP Law & Business Magazine: When you saw the arguments that were brought by Bilski's lawyer - the Patent Board is in some sense an organized lobby, and it expands its subject matter that's available to be patented: it's in their interest. And it's clear that this was frustrating for some of the justices. Some of them were frustrated by how expensive patentable subject matter has become.
+
[26:24.9-26:28.7]
 +
(Mullin) 특허의 범위가 별로 맘에들지 않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26:29 - 26:34] (Young man with spectacles (?)) I mean they seem somwhat dismissive of the idea that you could patent this particular idea.
+
[26:29.0-26:34.5]
 +
(Reporter?) 이번에 심리되는 발명이 특허에 준한다는 주장이 별로 통하지 않은것 같은데요?
  
[26:36 - 26:51] Jakes: I think people have a hard time getting over the idea that you can get a patent on hedging commodity risk. But if you actually look at the claims, and look at what's in there, it is a process,  and it's no different than any other process. It just may be that it's not the way that they thought of patents in the past.
+
[26:35.7-26:40.5]
 +
(Jakes) 상품거래의 리스크 헷지로 특허를 얻을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없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26:52 - 27:11] Peter Brown: We're encouraged by the comments by the justices, which showed that they were sceptical, and which suggested that they understood that software is little more than a series of steps that can be written out as mathematical formula or written out on a piece of paper or as - which was mentioned by one of the justices - typed out on a typewriter.  
+
[26:41.1-26:47.0]
 +
(Jakes) 하지만 클레임을 보면 확실히 프로세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세스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27:12 - 27:23] Mullin: Software patents, on a general purpose computer, have never been explicitly endorsed by this Court. And this Court has also shown no compunction about reversing rules that have held for a very long time.
+
[26:47.2-26:51.3]
 +
(Jakes) (?)단지 판사들의 인식과는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27:23 - 27:29] (off voice or Mullin ctd (?)): They clearly thought that the petitioners here were trying to get a patent on something very basic, some basic forms of human activity.
+
[26:51.9-26:56.3]
 +
(Brown) 판사들의 회의적인 코멘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27:29 - 27:35] [More than 200'000 software patents have been granted in the U.S.]
+
[26:56.7-27:04.9]
 +
(Brown) 소프트웨어가 어디까지나 수식으로 표현하거나 종이에 쓰거나 하는 일련의 동작의 목록에 지나지 않다는
  
[27:36 - 27:41] [Programmers find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write software they won't be liable to be sued for]
+
[27:05.3-27:11.1]
 +
(Brown) (?)판사 한명이 이야기 했듯이 타이프라이터로 타이핑을 하는것등이 가능하다는것을 이해해준 것 같습니다.
  
[27:42 - 27:46] [Now imagine...]
+
[27:11.5-27:16.5]
 +
(Mullin) 범용 컴퓨터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최고재판에서 명확히 지지받은 일은 없습니다.
  
[27:44 - 27:57] [Beethoven's Vth symphony - from 27:46 with score]
+
[27:17.0-27:23.2]
 +
(Mullin) 그리고 장기간 유지되어온 룰을 변경하는일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27:58 - 28:00] [Patent labels on the score for "crescendo" and "group of 3 eight-notes]
+
[27:23.6-27:29.5]
 +
(???) 상고인이 매우 기본적인 사람의 행동에 특허를 얻으려는 그런 인식을 가진걸로 보였습니다.
  
[28:00 - 28:04] [Beethoven's Vth symphony with score]
+
[27:30-27:36 text on screen]
 +
미국에서는 20만건 이상의 소프트웨어 특허가 허가되고 있다.
  
[28:04 - 28:08] [[Patent labels on the score for "Piano dynamics" "Quarter rest" "Quarter note in C3"]
+
[27:36-27:42 text on screen]
 +
특허소송의 위험을 회피해가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28:08 - 28:14] [Beethoven's Vth symphony with score]
+
[27:42-27:48 text on screen]
 +
상상해보자...
  
[28:14 - 28:34] [[Patent labels on the score for "Sforzando",  "Major third", "Tied half-note", "Tremolo", "horn in E-flat"
+
[27:59-28:35 music patent text]
 +
특허  크레셴도
 +
특허  8분음표의 3연속
 +
특허  피아노강약법
 +
특허  4분 휴지부(쉼표?)
 +
특허  중앙 C(다)음의 4분음표
 +
특허  스포르찬도
 +
특허  장3도
 +
특허  타이 된 2 분 음표
 +
특허  트레몰로
 +
특허  E(마)단조 호른
  
[28:35 - 28:42] [Credits: Directed, shot and edited by: Luca Lucarini. Produced by Jamie King. Animations: Christopher Allan Webber. Sound mix: Matt Smith]
+
[28:36 credits]
 +
DIRECTED, SHOT, AND EDITED BY:
 +
LUCA LUCARINI
  
[28:43 - 28:48] [Copyright 2010 Luca Lucarini. This film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 Derivative works 3.0 license (or later version). http://patentabsurdity.com.
+
PRODUCED BY:
 +
JAMIE KING
  
[28:49 - 28:54]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and made possible by the associate membership of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http://www.fs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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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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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ALLAN WE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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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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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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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as of 10:56, 11 May 2010

This transcript is based on Japanese one

I translated Japanese transcript on 日本語 and made it as srt format recently. Actually this file already is posted on Korean Linux community site that I am concerned in and waiting for feedback from members of the community. This is the link to the page for download and feedback.

The transcript

[00:02-00:07 text on screen, top] 워싱턴 D.C. 미국연방최고재판소

[00:02-00:07 text on screen, bottom] 2009년 11월 9일

[00:09-00:16 text on screen] 소프트웨어특허재판을 방청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최고재판에서 소프트웨어 특허가 심리되는건 약 30년만의 일입니다.

[00:14.2-00:17.9] (Reporter 1)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Reporter 2) 스펠이나 직함이나

[00:18.1-00:21.3] 버나드 빌스키(Bilski) 입니다.

[00:23.7-00:29.9] 렌드 워쇼(Warsaw) 입니다.

[00:30.7-00:33.1] (Reporter) 이번 재판에서 다룰 당신들의 발명은?

[00:33.8-00:43.1] (Warsaw) 보장-에너지상품(a guaranteed energy bill) 입니다. 사는쪽, 파는쪽 쌍방의 리스크 헷지가 가능합니다.

[00:43.3-00:48.3] (Warsaw) 에너지 상품에 보장이라는건

[00:49.2-00:58.5] (Warsaw) 에너지의 제공자와 소비자의 금융거래를 관리하는 복잡한구조가 필요합니다.

[00:58.5 text on screen] 이 둘은、상품거래의 리스크를 헷지 하는 비지니스(방법)의 특허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1:03.9-01:05.9] (Warsaw) 즉

[01:06.1-01:12.9] (Warsaw)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면서 에너지회사의 수입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01:15 text on screen] 이 재판의 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01:17.1-01:24.9] (Ravicher) Bilski씨가 신청한 비지니스(방법 혹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 재판은 특허가 거부되어

[01:18 text on screen] Dan Ravicher Public Patent Foundation

[01:25.1-01:30.2] (Ravicher)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01:30.4-01:33.7] (Ravicher) 즉 이 재판은 특허가 인정받는 프로세스(방법)라는건 무엇인가 논쟁하고 있습니다.

[01:34.1-01:44.6] (Ravicher) 소프트웨어도 기계가 아니라서 특허의 관점으로 보면 프로세스(방법)에 해당합니다.

[01:44.9-01:48.1] (Ravicher)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특허가 인정되는 프로세스의 범위가 정의됩니다.

[01:48 text on screen] 「특허」부조리 구조의 약점을 드러낸 소프트웨어특허

[01:52.2-01:53.9] (Reporter) 이번 특허에 관해서 로버츠 판사가

[01:53 text on screen] J. Michael Jakes Bilski씨의 변호사

[01:54.1-01:57.3] (Reporter) 특허내용은 누군가 다른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거라고 합니다.

[01:57.6-02:02.9] (Jakes) 실제 행위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건 특허내용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02:03.1-02:12.5] (Jakes) 어떤 사람에게는 일정가격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반대 리스크의 포지션을 산출하거나 합니다.

[02:12.8-02:18.3] (Jakes) 특허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클레임(청구항목)이라고 하며 상세히 설명 설명하면 본건의 제 4 클레임을 보면

[02:18.5-02:27.9] (Jakes) 지금까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매우 복잡한 수식을 이 두사람이 새로이 발명하였습니다.

[02:28.3-02:34.3] (Klemens) 이전에는 수학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Bilski씨와 같은 사람이

[02:33 text on screen] Ben Klemens씨 「쓸 수 없는 수학」의저자

[02:35.5-02:41.2] (Klemens) 「시간을 들여 이 방정식을 개발했으므로 이 정보처리 방법에 특허를 인정받는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02:41.8-02:46.0] (Reporter) 크레임에는 긴 계산식이 적혀 있습니다.

[02:45.3-02:46.0 display under previous line] (Jakes) 있습니다.

[02:46.2-02:51.4] (Reporter) 의미가 있는 계산식이나 수학이 특허의 기초가 될 수 있다?

[02:50.8-02:51.4 display under previous line] (Jakes) 예

[02:51.6-03:00.1] (Klemens)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는건 알고리즘 즉, 추상적인 테이터로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03:00.5-03:02.1] (Klemens) 그 알고리즘의 변수에 이름을 붙입니다.

[03:02.5-03:11.4] (Klemens) 우선 간단한 행렬부터 해봅시다. 각열의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μ1 μ2 μ3

[03:12.9-03:21.8] (Klemens) 그리고 각열에 대해서(있어서) Y를X-μ라고 정의합니다.

[03:22.0-03:29.1] (Klemens) 어떤 다른 벡터X가 있으면 X와S의 내적을 계산함으로 이 공간에 X를 투영가능합니다.

[03:29.4-03:34.6] (Klemens) 이것을 특이치분해(特異値分解)라고 합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는가 하면

[03:35.0-03:51.5] (Klemens) 최초의 행 X1을 성적지향이라 하고 X2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가, X3은 애정의 깊이라고 하죠

[03:55.0-04:09.9] (Klemens) 그러면 벡터J1을 이 앙케이트에 대한 Jane의 회답 J2를 Joe의 회답이라고 하죠

[04:10.6-04:21.0] (Klemens) 여기서 방금전의 투영을 해봅시다. J1과 S의 내적에서 J2와S의 내적을 빼면

[04:22.3-04:26.8] (Klemens) 마지막으로 이 두 점의 차를 계산합니다. 그 차는「상성」이라고 하죠

[04:28.6-04:36.4] (Klemens) 그리고 지금의 간단한 계산을 하는것만으로 미국특허 제6735568호를 유도해 냈습니다.

[04:38.2-04:44.3] (Klemens) 우리가 방금전 수행한 특이치분해는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수치를 이용한 계산이었습니다.

[04:44.8-04:49.6] (Klemens) eHarmony사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입니다.

[04:49.9-04:55.9] (Klemens) 즉 추상적인 「X1」이나 「X2」가 아니라 「성적지향」이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가」를 행한 것입니다.

[04:56.3-05:05.7] (Klemens) 이렇게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의 대상으로 하는것이 되었습니다.

[05:06.6-05:12.1] (Klemens) 지금의 특허제도의 모습은

[05:12.6-05:17.7] (Klemens) 말하자면 수학을 잘게 잘라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05:18.2-05:26.3] (Klemens) 예를들어 주성분분석(主成分分析)이라던가 행렬을 곱셈을 하면 만남계열 사이트를 위해서는 eHarmony사에게 주고

[05:26.8-05:32.6] (Klemens) 증권을 위해서는 State Street사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 입니다.

[05:34.7-05:44.8] (Klemens) 즉 수학이라는 자연법칙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담보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05:45 text on screen] 어떻게 이렇게 되지?

[05:46.3-05:52.1] (Webbink) 특허는 정부가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미국에서는 헌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05:48 text on screen] Mark Webbink씨 Center for Patent Innovations

[05:52.6-06:01.1] (Ravicher) 기술을 진보시킨 업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06:01.3-06:07.8] (Ravicher) 발명가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06:08 text on screen] 특허법 1790년 4월 10일 성립 「유용기술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라는 명목으로 미국에서 최초의 특허법이 성립되었다.

[06:12 text on screen] Mark Webbink씨 New York 법률학교

[06:12.7-06:21.2] (Webbink) 발명가의 권리라는건 자신의 발명을 이용할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는(exclude) 권리입니다.

[06:21 text on screen] Eben Moglen씨 Software Freedom 법률 센터

[06:21.4-06:28.4] (Moglen) 이 생각은 지금까지 문헌에 나온적이 없고

[06:28.8-06:36.3] (Moglen) 문헌에 상세한 기술자라도 생각해 낼 수 없는 기계라던가 그런 물건을 만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06:36.6-06:46.5] (Webbink) 어떤것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는 200년의 역사에서 항상 변화해 왔습니다.

[06:46.7-06:57.5] (Moglen) 1953년에는 의회가 특허법을 개정해 특허의 대상에「프로세스」를 추가했습니다.

[06:58 text on screen] 개정특허법 1952년 7월 19일 성립 특허의 대상을 정의하는 조문에서, 이미 대상이었던 「기계」「제작물」「물체」에 「프로세스」가 추가되었다.

[07:04.6-07:14.1] (Moglen) 그 개정을 한 의회에 의하면 명백히 산업의 프로세스 즉, 마지막에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입니다.

[07:14.4-07:19.6] (Moglen) 용해 주석에 유리를 띄우면 평평해진다던가 하는 느낌입니다.

[07:19.8-07:24.6] (Webbink) 「프로세스」라는 말을 컴퓨터에 관련시키는 사람은 그 개정 당시는 있었을리가 없습니다.

[07:24.8-07:36.3] (Webbink)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이 나온건 개정후 몇년이 지나고 나서니까요

[07:37 text on screen] Gottschalk v. Benson 1972년 미 최고재판 판결 피 상고인의 16진수 변환방법은 수학적 계산이나 사고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 특허법에서의 특허대상의 「프로세스」에는 해당하지 않음.

[07:45.9-07:51.0] (Bricklin) 1970년대의 특허법 해석에서는 소프트웨어는 특허의 대상외 였습니다.

[07:48 text on screen] Dan Bricklin씨 VisiCalc 공동 개발자

[07:51.4-07:54.5] (Bricklin) 수학적 알고리즘이랄까 자연법칙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07:55 text on screen] Parker v. Flook 미 최고재판 판결 1978년 6월 22일 수학적 알고리즘은 그 적용이 혁신적이지 않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08:02 text on screen] 최초의 PC용 스프레드시트(표계산 소프트웨어)

[08:01.8-08:10.8] (Bricklin) 법적환경이 바뀌었습니다. Diamond v. Diehr등의 최고재판 판결이 상당한 변화를 야기한 겁니다.

[08:11 text on screen] Karen Sandler씨 Software Freedom 법률 센터

[08:11.2-08:16.3] (Sandler) 이 발명은 고무 경화의 새로운 프로세스 입니다.

[08:16.6-08:28.3] (Sandler) 잘 경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도의 세밀한 조정이 불가결해 온도계를 사용해 고무를 언제 냉각할지 판단해 왔습니다.

[08:28.5-08:36.9] (Sandler) 그래서 특허를 얻으려고 한건 온도계를 감시하는 알고리즘 입니다.

[08:37 text on screen] Richard Stallman씨 Free Software 재단

[08:37.5-08:47.3] (Stallman) 그리고 판결에서 고무 경화 프로세스는 특허대상 이므로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해도 다를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8:48 text on screen] Diamond v. Diehr 1981년 3월 3일 미 최고재판 판결 기계의 조작은 그 조작을 수행하는게 인간이건 컴퓨터이건 특허대상이 된다.

[08:56 text on screen] Mishi Choudhary씨 Software Freedom 법률 센터

[08:55.8-08:58.7] (Choudhary) 소프트웨어는 단순이 명령의 나열이나 알고리즘에 지나지 않음

[08:58.9-09:10.7] (Choudhary) 미국에서는 자연법칙이나 알고리즘에 특허를 얻을 수 없음을 최고재판에서 지금까지도 명확히 제시해 왔습니다.

[09:11.5-09:17.6] (Choudhary) 단, 연방 순회 공소 재판소가 생기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09:17.8-09:26.9] (Moglen) 문제의 발단은 초심 재판소의 재판관은 특허소송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09:27.8-09:36.8] (Moglen) 재판관이라는건 즉 법률가 입니다. 소송에 관계되는 것이 일이자 프라이드 입니다.

[09:37.4-09:49.1] (Moglen) 하지만 특허소송에서는 페인트의 생성방법이라던지 컴퓨터의 설계, 라디오 방송기술과 같은 전문적 사실을 직접 판단해야만 합니다.

[09:49.4-09:52.6] (Moglen)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바보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09:53 text on screen] Creation of U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 1982년 4월 2일 미국 연방 순회 공소(항소) 재판소가 설치 됨.

[10:00.1-10:05.2] (Moglen) 의회는 특허소송의 의미(본연의 자세)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10:05.8-10:13.3] (Moglen) 하지만 초심의 담당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지방 재판소의 재판관인 채로 두고서

[10:13.7-10:21.6] (Moglen) 연방 순회 공소 재판소라는 특허소송의 공소(항소)심을 담당하는 새로운 재판소를 설치했을 뿐입니다.

[10:22.1-10:29.8] (Moglen) 당연히 이 재판소에 특허전문의 법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가들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갔습니다.

[10:30.1-10:37.5] (Moglen) 전문지식도 없이 새로운 판례에 얽매인 지방 재판관만이 남겨져 버렸습니다.

[10:38.4-10:42.3] (Moglen) 연방순회 재판소는 예상대로 특허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10:42.9-10:52.9] (Moglen) 특히 초대 재판장을 90대 후반까지 역임한 Giles Rich씨는 어떤 특허든지 인정해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0:53.4-11:00.1] (Moglen) Rich씨하의 연방 순회 재판소는 Diamond v. Diehr를 확대 해석해서

[11:00.3-11:05.2] (Moglen)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11:05.4-11:09.4] (Choudhary) 최고 재판소는 뭐든지 이 새 재판소에 맏겨졌습니다.

[11:09.6-11:16.3] (Ravicher) 1990년대의 초기까지 특허청은 소프트웨어의 특허 신청을 대상외로서 반려해 왔습니다.

[11:16.5-11:19.4] (Ravicher) 하지만 신청자는 이내 연방 순회 재판소에 공소(항소)했습니다.

[11:20 text on screen] In re Alappat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1994년 7월 29일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행위에 의해 새로운 기계가 완성, 그 새로운 기계는 특허의 대상이 된다.

[11:28 text on screen] In re Lowry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1994년 8월 26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의 구조는 특허의 대상으로서 「기계」에 해당함.

[11:36 text on screen] State Street v. Signature Financial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1998년7월23일 수치적 계산은 가격등의 「유용, 구체적, 실체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라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

[11:43.1-11:51.4] (Moglen) 기계의 특허를 얻는 경우 특허청에 기계 자체를 보여주었고 특허의 클레임도 어디까지나 그 기계의 특징이었습니다.

[11:52.9-11:56.9] (Moglen)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되는 「물건(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11:57.4-12:00.2] (Moglen) 클레임은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동작이나 알고리즘, 즉 기법입니다.

[12:00.4-12:06.3] (Moglen)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그외에도 다수 생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2:06.7-12:18.8] (Moglen) 그 결과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다양한 기본적인 기법이 마치 부동산 처럼 소유권이 주장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19 text on screen] James Bessen 「Patent Failure」의 공동저자

[12:19.3-12:24.4] (Bessen) 9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의 특허가 급증했습니다.

[12:25.1-12:27.7] (Bessen) 그리고 업계의 의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2:28.2-12:32.6] (Bessen)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무관심 했습니다만

[12:33.1-12:40.7] (Bessen) 90년대 전반에 Stac사에 고소당해 아픈 패소판결을 받은후에는 특허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2:40.9-12:49.0] (Webbink) 많은 특허를 얻음으로 혹시 타사로부터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도 자신이 가진 특허로 반격이 가능함.

[12:49.5-12:55.2] (Bessen) 결국 오라클등이 자기방어를 위해 특허부분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55.4-13:00.4] (Bessen) 특허를 가진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3:00.6-13:10.9] (Bessen?) 이런 연유로 기업이 특허의 병기고를 늘려 갔습니다. 2001년경에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몇천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3:11.4-13:17.8] (Bessen?) 오라클로 천건 정도는 취득했었을 겁니다. 어도비나 다른 회사도 적극적으로 특허를 얻고 있었습니다.

[13:18.0-13:22.2] (Bessen?) 원래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반대했던 회사도 결국 타사를 제소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서

[13:22.4-13:27.7] (Bessen?) 요컨대 우선은 특허취득의 폭발이 생기고 소송의 폭팔이 이어졌습니다.

[13:32.2-13:37.5] (Bessen) 1990년대의 끝자락에는 신청해 인정받은 특허의 4분의 1정도가 소프트웨어의 특허였습니다.

[13:39 text on screen] 특허소송중에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관계된 소송의 비율

[13:38.4-13:44.0] (Bessen) 특허 소송도 3건의 1건 정도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3:44 text on screen] 특허 허가로부터 4년 이내에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 소프트웨어 특허 모든 특허

[13:44.6-13:50.1] (Bessen) 소송 비용의 약 4할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사용됩니다.

[13:50.3-13:51.6] (Bessen)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3:52.3-13:57.4] (Bessen) Charles Freeney라는 사람이 소매점이라 할 수 있는 kiosk같은 걸 발명했습니다.

[13:57.6-14:08.0] (Bessen) 거기에 들어가면 음악을 선택해서 카드를 대고 9트랙 테입을 넣어... 그정도로 오래된 특허입니다만

[14:08.4-14:12.6] (Bessen) 기계가 카세트 테이프에 음악을 녹음해주면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14:13.3-14:25.7] (Bessen) 특허 자체는 꽤 애매한 표현으로 적혀있어서 「판매장소」라던가 「정보 제조 기계」라던가 이런 감각으로

[14:27.3-14:36.4] (Bessen) Freeney씨는 결국 그 특허는 팔았지만 구매자는 표현을 확대해석해서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14:36.6-14:49.6] (Bessen) 본래는 kiosk만이라고 하는 사소한 특허임에도 인터넷에서의 거래도 특허의 범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14:50.0-15:00.5] (Bessen) 사무실이건 자택이건 침실이건 어디서도 이 특허에 관계된다고

[15:02.3-15:09.1] (Bessen) 소송은 초심에서는 졌지만 공소(항소)해서 공소심에서는 승소에 가까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15:09.5-15:15.9] (Bessen) 이 판결에 의해 100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화해금을 받아냈습니다.

[15:16.9-15:24.2] (Bessen) 가장 큰 문제는 특허가 분명히 나와있음에도 공소(항소)심까지 가지 않으면 그 범위를 알수없음.

[15:24.7-15:28.9] (Bessen)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15:29 text on screen] Timothy B. Lee씨 Princeton University

[15:29.6-15:32.2] (Lee)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의 하나는 매우 정밀하다는 겁니다.

[15:32.4-15:40.5] (Lee) C언어, 파이선등의 어떤 언어도 한번 보면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40.7-15:46.0] (Lee) 두 소스코드를 보면 같은 일은 하는지 아니면 동작이 다른지 확실해 집니다.

[15:46.4-15:53.1] (Lee) 정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컴퓨터는 훌륭히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런 정밀함이 필요한 겁니다.

[15:53.6-15:57.6] (Lee) 하지만 특허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그 반대입니다.

[15:58.0-16:05.7] (Lee) 적어도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것을 특허의 범위내에 담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16:06.1-16:15.6] (Ravicher) 특허의 범위라는건 지금의 특허제도의 큰 문제점 입니다. 어떤 사물이 특허의 범위내인가 아닌가

[16:16.0-16:19.0] (Ravicher) 그 애매함이 큰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6:19.4-16:26.8] (Ravicher) 하고싶은 일이 실제로는 특허의 범위내가 아니라도 경계선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니까 보류하게 되어 버립니다.

[16:27.1-16:40.4] (Stallman) 18세기 유럽 각국의 정부가 교향음악의 진보를 도모하려고 「음악 아이디어 특허」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6:40.8-16:49.3] (Stallman) 즉, 새로운 음악적인 발상을 말로 표현 가능하면 특허를 받을수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독점 가능하게 됩니다.

[16:49.6-16:54.6] (Stallman)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같은 아이디어를 음악에서 사용하면 그 사람은 고소 당하게 됩니다.

[16:56.0-17:04.8] (Stallman) 그러니까 리듬의 패턴이라던가 화음(코드)의 진행이라던가

[17:06.6-17:11.3] (Stallman) 동시에 사용하는 악기라던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17:11.6-17:15.3] (Stallman) 그런 1800년의 베토벤의 입장을 생각해봅시다.

[17:16.3-17:25.0] (Stallman) 교향곡을 쓰려하면 좋은 교향곡을 쓰는것보다 고소 당하지 않는 교향곡을 쓰는게 훨씬 어렵습니다.

[17:25.6-17:33.8] (Stallman) 고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천의 음악 아이디어 특허를 피해가서 작곡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7:34.8-17:38.7] (Stallman) 혹시 특허가 창조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을 한다고 해도

[17:39.3-17:46.6] (Stallman) 특허를 가진 사람들은 「특허가 부러운게 아닌가?」라던지 「타인의 발상을 훔치지 마라」라고 반론해 오겠죠

[17:46 text on screen] Ciaran O'Riordan End Software Patents

[17:46.6-17:53.5] (O'Riordan) 사람은 지금까지 몇천년도 음악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허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7:53.8-18:03.6] (O'Riordan) 컴퓨터에 있어서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고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18:03.8-18:10.3] (O'Riordan) 프로그래밍의 분야에서도 특허는 처음부터 필요없었던 것입니다.

[18:10.5-18:20.8] (Bricklin) 1981년 이전에 했던건 특허와는 무관계 였습니다.

[18:21.3-18:31.7] (Bricklin) Copy&Paste 라던지 워드프로세스에 표시되는 룰러(ruler), 워드랩등 이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18:32.2-18-37.9] (Bricklin) 오늘 인정되고 있는 특허보다 훨씬 선진적이었습니다.

[18:38.1-18:44.0] (Bricklin) 최근에는 특허라고 하기에도 뭐한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 그런 제도가 되어 버린거지요.

[18:45.3-18:49.7] (Bricklin) 특허가 없어도 기술은 크게 진보한 거지요.

[18:50 text on screen] Robert Tiller Red Hat

[18:50.1-18:57.0] (Tiller) 컴퓨터과학의 최고권위자의 한사람인 Donald Knuth씨에 의하면

[18:57.3-19:06.9] (Tiller) 그가 활동한 1960~1970년대에 소프트웨어 특허가 있었다면 컴퓨터 기술은 지금만큼 지금만큼 진보해 있을리가 없습니다.

[19:07.4-19:17.4] (Tiller) 기술혁신이 멈춰 이제는 누군가가 사용중인 기술의 개발도 모두 저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9:17.6-19:25.9] (Moglen) 큰 프로그램을 작성중인 개발자는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는 500 어쩌면 1000가지의 기법을 확인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19:26.1-19:28.6] (Moglen) 물론 이런 얘긴 무리입니다.

[19:28.8-19:33.1] (Ravicher) 특허청은 언제나 다수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19:33.4-19:38.1] (Ravicher) 매주 화요일 3500건의 특허가 내려집니다만 그중 많은수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9:38.5-19:43.2] (Ravicher) 그만큼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매주 확인하는건 확실히 무리 입니다.

[19:43.4-19:57.6] (Sandler) 미국의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 특허를 알고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제제를 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9:57.8-20:06.7] (Sandler) 즉 모른채로 어쩌다 침해한 경우에 비교해 알고서 침해했다고 하면 죄가 무겁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20:07.3-20:17.8] (Sandler) 하지만 이 경우 반대로 특허를 읽거나 새로운 발명을 조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20:18.1-20:26.8] (Sandler) 혹시 특허를 전부 읽은 혹은 특허를 읽은 증거가 있으면 사정을 알고 침해한 경우가 됩니다.

[20:27.0-20:32.1] (Sandler) 그렇게 되면 배상금액이 3배가 되어버립니다.

[20:33.2-20:40.4] (Reporter) 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에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20:40.7-20:45.5] (Jakes) 물론 반대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20:45.9-20:54.7] (Jakes) 소프트웨어 특허는 기술혁신의 최대의 원동력의 하나이므로 만일 제외하면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겁니다.

[20:53 -- text on screen] 정말?

[20:55.1-21:03.4] (Bessen) 제약회사나 약품회사를 제외하면 특허라는건 10~20% 정도의 세금처럼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21:04.9-21:10.7] (Bessen) 그러니까 작은 개발회사 같은 경우 무언가를 개발하면 결국엔 그 세금을 내게 됩니다.

[21:12.0-21:26.2] (Bessen) 제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수년간 활동하게 되면 누군가의 특허침해 주장에 난처해 집니다..

[21:26.6-21:31.1] (Bessen) 자기 방어를 위해 직접 특허를 따지 않으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1:32.2-21:40.6] (Bessen) 그런 활동은 결국 세금과 같습니다. 기술 혁신에는 관련되지 않는 불필요한 활동입니다.

[21:40.8-21:45.6] (Vincent) 우리의 주력제품은 「RT」라는 요구관리 시스템입니다.

[21:43-21:52 text on screen] Jesse Vincent씨 Best Practical사

[21:46.1-21:54.5] (Vincent) 고객 서비스나 헬프데스크, 버그관리, 네트웍관리등 다수의 태스크를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때 유용합니다.

[21:55.4-22:04.4] (Vincent) 어떤게 완성되었는지 아닌지,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등 말하자면 .「TODO리스트」를 조직용으로 파워업 한 제품입니다.

[22:04.7-22:10.1] (Vincent) 거의 전부가 오픈소스나 프리 소프트웨어로 이것들의 라이센스에 의해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2:10.4-22:21.4] (Vincent) 때때로 우리의 계약서에 보증조항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22:21.9-22:33.3] (Vincent) 평소의 가벼운 계약서 표현으로 만일 우리 소프트웨어가 다른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명되면

[22:33.7-22:41.3] (Vincent)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던가 고객의 소송비용을 댄다던가 자식을 산 제물로 바친다던가 통상의 내용입니다.

[22:41.6-22:47.8] (Vincent)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건 그리 자주는 없지만 큰 금액의 비용이 듭니다.

[22:48.4-23:54.6] (Meurer) 소프트웨어나 ICT분야에서 기술혁신을 리드하는 사람들을 보면

[22:49-22:57 text on screen] Michael Meurer씨 「Patent Failure」의 공동 저자

[22:55.7-23:00.5] (Meurer) 특허제도를 폐지하는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 주세요.

[23:01.1-23:02.5] (Meurer) 아마 결론은 「예」일 겁니다.

[23:03.1-23:07.1] (Bessen) 지금의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보면 우선 특허를 취급하는 변호사

[23:08.3-23:17.2] (Bessen) 다음은 이른바「특허트롤」이라해도 그들조차 돈을 벌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23:17.9-23:30.6] (Bessen) 최근 4,5년간 지재(지적재산?)벤쳐나 헷지펀드가 이른바 「쓰레기특허」를 대량 취득해

[23:30.8-23:38.1] (Bessen) 다른 회사로부터 수억 달러라는 금액의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야 말로 최대의 수익자 일지도 모릅니다.

[23:38.7-23:46.4] (Ravicher) 최근 수년간 소프트웨어 특허가 야기하는 악영향이 크게 알려져 특허청에 대해 특허신청을 그냥 기계적으로 허가할께 아니라

[23:47.5-23:51.2] (Ravicher) 반려해야할 건 반려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Bilski사건 입니다.

[23:51.2-23:59.9 text on screen] In re Bilski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2008년 10월 30일 발명은 특정의 기계에 연결되어 있던지 특정의 대상물을 변환하지 않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수없다. State Street 판결의 「유용, 구체적, 실체적인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

[23:59.9-24:05.1] (Ravicher) 최초에 큰 문제가 된 건 Blackberry 입니다.

[24:05.3-24:12.4] (Ravicher) 연방의회 의원이 모두 Blackberry를 쓰고있는 참에 NTP라는 회사가 Blackberry의 개발회사를 상대로 소송해

[24:12.6-24:15.0] (Ravicher) 모든 Blackberry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4:15.2-24:21.3] (Ravicher) 그 NTP라는건 1인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였습니다.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일은 하고있지 않았습니다.

[24:21.8-24:27.2] (Ravicher) 월 스트릿 저널리스트나 워싱턴 포스트지등의 미디어에 의해 크게 알려졌습니다.

[24:27.7-24:34.2] (Ravicher) 의원들도 Blackberry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연락이 정체된다고 크게 당황하며 아무튼 큰 소동이 되었습니다.

[24:34.7-24:43.0] (Ravicher) 다음은 은행관련의 비지니스 방법과 수표의 영상처리 특허 입니다. 이 특허권자가 은행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24:43.2-24:48.8] (Ravicher) 은행은 의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특허는 유해하다고 의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4:49.3-25:00.8] (Ravicher) 다음은 「특허트롤」입니다. 텍사스주 동구에서 작은 특허 소유회사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HP등

[25:01.1-25:04.1] (Ravicher) 거대한 IT기업을 기소합니다. 이런 기업들도 물론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5:04.3-25:11.7] (Ravicher)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그런 특허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던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25:11.9-25:13.5] (Ravicher) 이런식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25:13.6-25:17 text on screen] Bilski v. Kappos 최고 재판소 2010년 최고 재판소는 과거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할지도 모르고 판단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25:18-25:30 text on screen] Peter Brown씨 Free Software Foundation

[25:21.2-25:31.8] (Brown)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급재판에서 어떤 연방 순회 재판소가 특허재판소와 같이 되었습니다.

[25:32.6-25:45.9] (Brown) 이번에는 최고 재판소가 연방 순회 재판소의 설치후 최초로 심리하는 안건입니다. 특히 연방 순회 재판소가 만든 지표가 심리 되는점이 큽니다.

[25:46.3-25:55.5] (Brown)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지표에 의해 소프트웨어의 특허가 다수 인정되어 왔습니다.

[25:55.9-26:06.2] (Brown) 이번 안건에서 최고 재판소가 이전의 판례에서 보여 주었듯이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얻을 수 없음을 재 확인 해 주면 좋겠습니다.

[26:06.5-26:09.7] (Mullin) Bilski씨의 변호사의 주장을 보았습니다만

[26:07-26:15 text on screen] Joe Mullin씨 IP Law & Business Magazine

[26:10.1-26:13.9] (Mullin) 특허 변호사라는건 어떤 의미에선 로비 조직과 같습니다.

[26:16.2-26:24.6] (Mullin) 특허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자기들에게는 좋습니다. 그게 최고재판사 몇명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26:24.9-26:28.7] (Mullin) 특허의 범위가 별로 맘에들지 않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26:29.0-26:34.5] (Reporter?) 이번에 심리되는 발명이 특허에 준한다는 주장이 별로 통하지 않은것 같은데요?

[26:35.7-26:40.5] (Jakes) 상품거래의 리스크 헷지로 특허를 얻을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없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26:41.1-26:47.0] (Jakes) 하지만 클레임을 보면 확실히 프로세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세스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26:47.2-26:51.3] (Jakes) (?)단지 판사들의 인식과는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26:51.9-26:56.3] (Brown) 판사들의 회의적인 코멘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26:56.7-27:04.9] (Brown) 소프트웨어가 어디까지나 수식으로 표현하거나 종이에 쓰거나 하는 일련의 동작의 목록에 지나지 않다는

[27:05.3-27:11.1] (Brown) (?)판사 한명이 이야기 했듯이 타이프라이터로 타이핑을 하는것등이 가능하다는것을 이해해준 것 같습니다.

[27:11.5-27:16.5] (Mullin) 범용 컴퓨터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최고재판에서 명확히 지지받은 일은 없습니다.

[27:17.0-27:23.2] (Mullin) 그리고 장기간 유지되어온 룰을 변경하는일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27:23.6-27:29.5] (???) 상고인이 매우 기본적인 사람의 행동에 특허를 얻으려는 그런 인식을 가진걸로 보였습니다.

[27:30-27:36 text on screen] 미국에서는 20만건 이상의 소프트웨어 특허가 허가되고 있다.

[27:36-27:42 text on screen] 특허소송의 위험을 회피해가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27:42-27:48 text on screen] 상상해보자...

[27:59-28:35 music patent text] 특허 크레셴도 특허 8분음표의 3연속 특허 피아노강약법 특허 4분 휴지부(쉼표?) 특허 중앙 C(다)음의 4분음표 특허 스포르찬도 특허 장3도 특허 타이 된 2 분 음표 특허 트레몰로 특허 E(마)단조 호른

[28:36 credits] DIRECTED, SHOT, AND EDITED BY: LUCA LUCARINI

PRODUCED BY: JAMIE KING

ANIMATIONS: CHRISTOPHER ALLAN WEBBER

SOUND MIX: MATT SMITH